의정부변호사 - 체포의 세 가지 길

체포된 순간부터 시계가 돌기 시작합니다. 어느 단계에서 누가 무엇을 정하는지 알면, 의정부변호사를 찾는 가족도 기다리는 동안 해 둘 일을 고를 수 있습니다. 아래 시간표는 일반적인 순서이며, 실제 일정은 사건과 수사기관 사정에 따라 앞뒤가 바뀔 수 있습니다.

체포의 세 가지 길

체포에는 판사가 내준 체포영장으로 하는 경우, 영장 없이 급하게 하는 긴급체포, 범행 중이거나 직후에 하는 현행범 체포가 있습니다. 긴급체포는 법정형이 무거운 죄이고 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을 만큼 급할 때만 허용되며, 체포 뒤 지체 없이 영장 청구 절차를 밟지 않으면 풀어 주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200조의4). 어느 쪽으로 체포됐는지는 통지서에 적혀 있으니 먼저 확인하세요.

시간표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알려 주는 절차는 체포할 때 거쳐야 하는 단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통지는 지체 없이 해야 하고(같은 법 제200조의6, 제87조), 영장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 상한입니다(같은 법 제200조의2 제5항).

시간이 모자랄 때 생기는 일

48시간 안에 청구가 없으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내보내야 합니다. 이때 같은 사실로 다시 체포하려면 법이 정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풀려났다고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어서, 이후에는 출석 요구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조사가 이어집니다.

기다리는 동안 가족이 할 일

경찰서에 면회나 물품 전달이 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체포 중인 사람과의 접견은 시설 규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주거와 직장, 가족 관계를 보여 줄 서류를 모아 두면 영장 심문에서 쓸 수 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하지 마세요.